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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시민사회 넘어 정계까지 '반발'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 기자2018/12/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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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영리병원은 외부에 투자를 받고 진료 수익이 생기면 배당할 수 있는 '주식형 병원'을 말하는데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다는고 하지만,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기사]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제주도가 이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조건부 허가' 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습니다.

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약 700억원을 들여 완공됐습니다.

녹지그룹은 47개 병상 규모의 병원에 의사, 간호사 등 130여명의 인력을 채용해 개원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달 전 숙의형 공론 조사위원회가 녹지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는 권고를 제주도에 전달하면서, 허가 여부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어, 허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불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손해배상 하게 되면 전적으로 제주도 재정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의료계, 정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공공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킨다는 겁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영리병원은 의료비 급등,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즉각 (영리병원)개원 허가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영리병원 개원 허가에 따른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박미라기자

mrpark@mtn.co.kr

책임과 전문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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