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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부 2차관 "남북연결철도, 연내 착공식 목표"

철도연결 재원조달 국제사회와 리스크 분산해야, 3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은 지하철-버스 연계체계 다듬겠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2018/12/06 17:57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연내 남북한 철도 연결 착공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은 기계획된 철도의 진행률을 높이면서 지하철과 버스 연계체계를 정비해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렬 차관은 6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사업을 남한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남북간 결속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 착공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착공식 참석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북한과 통일부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간 공동사업 착수, 남북관계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남북 대표가 다 참석하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향후 철도 연결의 재원조달 방안은 정부가 주된 역할을 하되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남한 혼자만은 여러 제약이 있고, 국제기구와 국제사회 투자금이 병합돼야 리스크도 분산되고 신뢰성도 높아지고, 국제사회와 연합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남북 경협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러시아, 중국 등과 북한 철도 인프라 사업을 두고 수주 경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실제로 북의 고속철도나 도로 등에 대해 대북제재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자를 끌어오더라도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고속철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노동력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 5일 경의선 구간 조사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임종일 철도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지 못했다. 큰 이슈는 없었다"면서도 "일단 조사단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지, 시간이 어느정도 필요할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기 신도시까지 포함해 "기본 방향은 기존에 하기로 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55% 내외 정도 완성됐다"면서도 "다만 철도가 25%밖에 안 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별내선이나 호매실이나 하남 5호선, 위례 트램 등 철도는 (계획이)2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미 하기로 한 걸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이 이걸 믿고 입주하고 부담금도 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방안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상지 발표가 임박한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곳으로 선정했다"면서도 "GTX만으로 교통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지하철-버스 혼성 체계를 잘 연계해서 도심부에 접근하는 데 장애요인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김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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