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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470조 내년 예산안 7일 처리 합의

청년일자리예산 등 5조 이상 감액…공무원 증원도 3천명 축소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8/12/06 17:45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7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청년일자리 예산 등 5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에서는 3천명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국가직 공무원 중 의경대체 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감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초등 입학전 생후 84개월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선 4조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상환하고 내년 국채발행한도는 예산안보다 1조8천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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