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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변경 내년 3월 결론… 리모델링 활성화 분기점된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8/12/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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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계속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갈릴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있어 내년 리모델링 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었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한창입니다.

높은 용적률 탓에 사업성면에서 기존 가구보다 15%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들은 서울에서만 모두 26곳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재건축 연한 강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규제하고 있어서 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3개층까지 수직증축할 경우 재건축보다 낮은 조합원 분담금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이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면, 가구나 면적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사업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이를 허용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지은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업자 입장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안될 것 같고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력벽을 철거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리모델링의 사업성이냐 안전이냐를 두고 수년간 논쟁을 벌여온 결과는 내년 3월이면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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