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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KT 화재로 통신 마비… 5G만 외친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 통신비 인하 강요로 이통사 통신시설 투자 소홀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2018/12/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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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 사태로 통신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기술인 5G에만 초점을 두고 정작 국가의 중요통신시설 관리는 매우 허술했다는 건데요. 사고 이후 수습,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지역상인들의 피해가 큰데다 통신업계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는 해당 기업은 물론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정부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짚어주시죠.


기자>이번 KT 아현지사 화재, 통신장애 발생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가 재난시 대응상황, 예방에 미흡했다며 잘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의 통신시설 등급 분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등급은 10년 전 기준이고, 아현지사는 서울 5개구에 걸쳐 큰 피해를 줬음에도 가장 낮은 등급, 자율점검 대상인 D급시설로 정하고 손을 놨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경우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 비해 재난 발생시 동원 가능한 예비인력과 시설이 부족한데다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사고가 생기면 수습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일이 터지자 부랴부랴 전수조사를 하고 등급체계 개선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의 매출 피해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집단소송 움직임도 보이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고요.

과기정통부는 올 연말까지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지, 과연 사고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통신요금 인하 압박, 무리한 5G 일정 추진 등으로 말이 많은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한지 어느덧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 장관은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통신비 인하를 강조하며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을 압박했는데요.

그 결과 올해 기업들의 영업익은 크게 감소했고 막대한 5G 투자로 인해 내년 상황은 더 어두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익이 자꾸 줄어드는 이통사들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비통신사업에 열을 올렸고, 비용을 아끼려다보니 통신시설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했던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유영민 장관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목을 매고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3월 5G용 폰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 서비스를 상용화하려 했으나 해외 선진국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자 무려 3개월을 앞당긴 건데요.

업계는 5G에 대한 수익과 미래는 불투명한데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급히 시작해야 했고, 수조원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해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 사고의 경우 유 장관은 KT가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라는 발언을 하고 정작 정부 차원의 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통신설비 공동사용, 이용대가를 놓고 통신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커진 건지,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기자> 이번 KT 통신망 화재를 계기로 이통3사의 통신설비 공동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피해가 컸던 지역은 KT 유선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이 많았는데 알고보니 KT가 과거 공기업 때 서울 도심에 있는 상당수 중소형 건물에 독점적으로 자사망을 구축했던 겁니다.

그동안 후발주자인 타 통신사들이 해당 건물에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면 KT가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고 '가격을 내려라, 못 내린다' 하며 서로 싸우는 실정인데요.

경쟁사들은 KT의 설비 독점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통신서비스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KT 측은 "현재 받고 있는 비용이 사실상 원가 이하의 수준이고 통신관로에 자사는 물론 타사 유선망이 들어갈 경우 사고 발생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용료를 높여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필수설비 이용대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랫동안 통신사들이 갈등을 빚은 사안임에도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소홀히 하고 기업간 돈을 주고받는 문제를 정부가 정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영민 장관이 통신 비전문가여서 통신 관련 중요 사안을 간과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후' 기사 관련 과기정통부 입장>

과기정통부에서 머니투데이방송(MTN)의 '[뉴스후]KT 화재로 통신 마비… 5G만 외친 과기정통부' 기사와 관련 해명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1. KT 아현지사 등급 문제는 KT 측에서 정부에 관련 보고를 누락한 사안이며 현재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본격적인 5G 상용화 시기는 12월로 앞당긴 것이 아니라 5G용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내년 3월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다만 5G 주파수 공급 등 일정을 고려하고 이달부터 라우터 기기 등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

3. 이통사들의 5G 투자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최대 3% 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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