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취약'…3년간 1천억 피해

[앵커]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뺏기는 기술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금액이 천억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벤처기업은 국내 최대 IPTV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과 콘텐츠 기획 방향까지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기술 유출 피해호소 중소기업 대표: 미래 TV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아무런 허락없이 무단으로 뺏어간 것이기 때문에 피해는 쉽게 말씀드려서 추산할 수 없는 것이죠.]

기술 유출 유형은 다양합니다.

거래협상 단계에서 대기업에 기술을 뺏기기도 하고 경쟁사가 기술과 인력을 빼가기도 합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

[최영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사무관: (최근 3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총 피해액은 1,088억원으로 한 곳당 13억 1,0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기부가 발표한 기술보호 역량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51.3점, 대기업은 67.9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대기업의 75.5%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종업원수와 매출이 적은 기업일수록 기술 유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인 중소기업의 역량점수는 60점인 반면 9인 미만 업체는 48.1점에 그쳤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안 담당 인력은 평균 2명으로 4.6명인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욱이 기술 유출 사고를 당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34%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입증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뺏기고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중소기업.

이들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