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69.6조 확정…일자리 깎고 SOC 확대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이 당초 안보다 9,265억원 감액된 469조5,752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악의 고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일자리 관련 예산은 6천억원 감액됐습니다. 이밖에, 경기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4년만에 증액됐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0조원 넘게 늘어난 469조5,752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70조5천억원에서 5조2천억원 삭감되고 4조3천억원의 새로운 사업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크게 깎인 예산은 정부가 야심차게 늘렸던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약 6천억원 삭감된 23조원으로 확정됐는데, 특히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예산의 삭감 폭이 가장 컸습니다.

취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여섯달 간 지원금을 주는 예산과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받는 장려금, 청년이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도 돈을 보태주는 사업 모두 4백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반면 SOC 예산은 심의를 거치며 대폭 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18조5,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1조2,000억원이 늘어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SOC 예산 19조원보다 4% 가량 늘어난 수치로, 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으로 SOC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분야 예산과 저출산 대책 차원의 아동수당 관련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특히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수소차와 스마트 공장 예산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여파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부품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보증ㆍ기술보증기금 출연액도 740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