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누진제 개편논의 시작…누진제 폐지 포함
이재경 기자
정부가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검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각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오늘(11일) 오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와 보완,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했지만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