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②기술탈취 범죄…중기부, 범부처 차원 '근절' 나서

[앵커]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뺏기는 기술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기로 했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는 직접 기술 탈취 신고를 받고, 조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이어질 예정이라, 기술 도용 범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윤석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
오는 13일부터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장을 직접 조사합니다.

중기부는 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미이행시 이를 언론에 공표할 방침입니다.

[배석희 /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 과장 :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언론에 의해서 자기 기업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권고와 공표를 한다면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기부가 기술탈취 조사에 직접 나선 이유는 기존 제도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 당하면, 중재 제도나 형사소송을 이용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소송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는 13일부터 중기부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가면, 기술탈취 행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앞서 발족한 '법률지원단'도 기술탈취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기부는 변호사와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률지원단은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곳을 1차로 선정해 법률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기부를 비롯한 6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는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한 법적·물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근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기술을 공정하게 거래하는 선진 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