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이용자 보호 미흡"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수준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12일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6개 서비스 분야 31개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앱마켓 분야에서는 구글·애플이, 알뜰통신 분야에서는 에넥스텔레콤과 이지모바일 4개사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피해예방 활동실적·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마켓 사업자는 작년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 처음 본평가가 실시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등록된 앱의 검색 기준·이용자 불만 분석 자료·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의 제출이 부실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미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요금발생 고지 및 결제 본인 확인 절차·결제방법 다양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이번 이용자 보호업무 세부평가 결과를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해 미흡한 사항을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 'SKT', 인터넷전화 분야 'LGU+, SKB,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SKB, SKT, KT, LGU+', 알뜰통신 분야 'SK텔링크'였다. 이 중 초고속인터넷사업자 SKB가 970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통신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강화해 이용자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