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 "예금보험료 과하다"...예보 "차등평가 강화"

[앵커]
금융회사들이 부실에 대비해 지급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성이 커지자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세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금융회사에는 보험료를 차감해줄 방침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파산으로 인해 예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하는 일종의 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최근 5년간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는 총 14조631억원.

은행권이 9조710억원으로 압도적이지만, 보험권의 연간 부담금도 전체 27%를 차지합니다.

특히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확충 과제를 떠안은 보험사들은 매년 1천억원씩 불어나는 예보료가 적잖은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보험사들은 장기계약이 많은 업권 특성상 실제 리스크에 비해 예보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적립된 보험료 기금은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 상한선에 도달하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보험사들은 장기계약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해 부보예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김대환 / 동아대학교 교수 :생명보험산업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노출된 리스크나 사업의 성격이 달라서 별도의 기구로 분리해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축은행들도 개선된 자산 건전성을 내세워 예보료율을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보험료율은 0.4%로 시중은행 0.08% 보다 5배 높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권의 문제제기에 대해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부실을 초래한 저축은행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 1등급은 예금보험료를 5% 덜 내고, 3등급은 5%를 더 내왔던 차등제도를 10등급까지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금융사 평가 지표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수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