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9~13%까지 올린다…"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중 정부안을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9~13% 범위 내 결정된다.

소득대체율도 40~50% 범위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또한 이를 위해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현행유지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기초 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책정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 4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은 2031년 12%로 변경하되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정책방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50%를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13년 최종 13%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5년마다 1%p 수준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해 정부안이 구성됐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또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해 계획에 반영했다는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반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에 방점을 뒀다.

박능후 장관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책목표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