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진짜 매출' 파악하려면…"금융 전산망 활용해야"

[앵커]
구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국내 매출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구글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고 여겨졌는데요. 금융 전산망을 활용해서 구글의 정확한 매출을 알아낼 방법이 있어 주목됩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기사]
구글이 국내에서 벌이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온라인 광고와 안드로이드 앱 마켓을 통한 수수료 사업입니다.

구글은 이 중 앱 마켓 수익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글 아시아지역 본사의 국내 매출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의 '진짜 매출'을 파악하려면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김경진 / 민주평화당 의원 : 대부분의 유튜브 매출 등이 신용카드 자동결제 형태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각각의 카드회사에 유튜브로 결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 애플로 결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 요청하면 전산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실행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과세자료법 6조에 따르면, 조세 탈루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금융거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다른 법률과 상충하지 않고도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공공기관이 불가피할 경우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구글의 매출을 알기 위해서 금융 전산망을 통한 자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매출을 파악하더라도 구글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구글의 매출조사 결과를 국회와 공유해 입법 자료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구글세를 향한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있을거 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