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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곳으로"…해외로 나가는 韓 핀테크 업계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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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촘촘한 규제 그물망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앱입니다. 통신과 데이터료 잔액을 확인하고 충전과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선불제 중심의 인도 시장을 공략해 사용자 6,500만명을 끌어모으며 핀테크 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철원 / 밸런스히어로 대표 : (인도의) 스마트폰 유저는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모바일 앱, 모바일 플랫폼 분야가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전, 15년전의 중국이 될 것으로 보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인도와 중국, 일본 등은 '현금없는 시장'을 기치로 핀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하며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오른 곳은 '토스' 한 곳에 불과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신산업 가운데 핀테크 분야가 규제로 차질을 겪은 경험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사업 성과가 지지부진해지거나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는 이유입니다.

예컨대 카카오 증권거래 서비스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금지로 어려움을 겪었고, 네이버 라인은 은산분리 규제를 피해 아예 해외에서 인터넷은행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업계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진입 규제, 포지티브 규제, 업종별 칸막이 규제 등을 꼽습니다.

[박창욱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부국장 : 기존 오프라인과 차별성이 있음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이 큽니다. 예컨대 일사전속주의 즉, 카드·대출·보험 영역에서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의 상품만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의 모바일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합니다.

마이데이터,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 금융 서비스에 대해 인허가, 감독·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업계는 정부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지원 논의를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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