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국민연금제도서 역할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에 있어 역할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에서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제도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험료의 50%를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산크레딧제도를 확대해 첫째아부터 지원하되, 첫째아의 지원기간은 6개월로 설정한다. 현행은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월액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올린다.

유족연금 급여수준도 확대한다.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분할방식도 변경한다. 대표적으로는 최저혼인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사망일시금제도도 손본다.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일시금 만큼의 최소금액(본인 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