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현재 한국 상황에선 실현 어려워" 에너지전문가들 입 모아

12월14일(금)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너무 낮은 전기 가격이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의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담는다.

1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에너지전환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에너지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난달 7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정부에 제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는 에너지전환이란 목표는 담겨 있지만 그를 달성할 수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에너지 시장구조나 가격제도 아래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축소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굵직한 에너지전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등 에너지믹스의 조정이 중심"이라며 "하지만 2차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1차에너지 유류가격보다 낮은 가격 왜곡이나 소비구조의 변동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에 적절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에 공급원가나 외부비용을 모두 포함시켜 효율향상을 위한 가격신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국민이나 기업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에너지다소비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서 현재 저렴한 발전원을 줄이는 에너지전환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설비는 대부분 에너지효율 최고 수준으로 더 이상 에너지소비량을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며 "무리한 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 목표 수요를 줄이게 되면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원자력계의 성토도 이어졌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비중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41%, 2차 계획에서 29%였는데 이번 3차 계획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가 에너지 계획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5년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에너지원별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은 최상위 계획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꼬집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현재의 경직적인 시장제도는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로 당장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최우선인 전력시장시스템으로 이를 당장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에너지전환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역시 “우리나라 에너지사업은 전력, 가스, 열 등이 각 공기업의 독점영역에 있어 시장 기능과 소비자의 선택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소비자의 에너지원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원전이냐 신재생이냐에 대한 에너지 믹스 논쟁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전환이 그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간 경쟁과 갈등보다는 에너지원별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27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한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보고를 거친 뒤 공청회와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등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내년 1월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