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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② 민간투자 길 터주고 저소득층 지원 늘려

대규모 프로젝트 예타 면제…주력 산업 고도화 집중
소상공인 페이 도입·기회균형선발 비중 확대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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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을 조기 투입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제 개선과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계층 지원을 늘려 소득 양극화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염현석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터 장관들과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했다.

[기사]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내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내년 예산 중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내년 1분기 내로 확정해 최대한 빨리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문화시설과 같은 소규모 건설사업도 실시합니다.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실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의 경우, 정부는 내년 1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센터 착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 조성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기업들의 산업구조 개편과 신산업 투자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도규상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 시대 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와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우선 기존 산업과 마찰을 빚고 있는 숙박과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의 경우, 정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 활성화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력 산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당장 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낼 방침입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0%인 '소상공인페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카드 수수료를 낮춥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의 교육비 지급을 늘리고 의·치학 전문대학원 등의 기회균형선발 비중을 늘려 계층 이동도 도울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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