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 활성화, 대형유통망 우대 정책으로 가나

[앵커]
정부가 완전자급제 법제화 대신 자급제폰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급제폰 모델, 물량을 대거 늘려 기계값을 낮추겠다는 건데 자칫 대형유통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있는 내용이 담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기계로 살 수 있는 단말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급제폰 모델과 물량을 대거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굳이 이통 대리점에 가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늘어난 물량을 누구한테 맡기냐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자급제폰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결국 이마트, 하이마트 같은 대형유통점이 물건을 취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휴대폰 판매점들은 영세한 곳들이 대부분이고 최신폰, 요금제를 같이 팔면서 해당 통신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통사용 휴대폰과 달리 자급제폰에 대해선 지원책이 부실하기 때문에 판매를 꺼려 하고, 고객 혜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글로벌 판매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자급제폰 확대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역시 정부 정책이 부실할 경우 내년에 공청회 등을 열어 업계 의견을 듣고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 불편, 유통망 일자리 감소 등 우려를 막기 위해 자급제폰 활성화로 방향을 돌린 정부.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통신비는 낮추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