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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의원 “엘론 머스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의원

머니투데이방송 김원종 PD2018/12/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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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의원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부국장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한지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국민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목표였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리더는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 10년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20대 국회 후반기에 여기는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로 옮기셨죠? 기재위 활동 일단 소회가 어떠신지 부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A. 제가 17대, 19대, 20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상임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였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라 겸임으로 쭉 활동을 하느라고 새로운 상임위를 옮기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기획재정위윈회로 옮겼습니다. 기재위가 모든 상임위를 총망라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초선의원 보다 중진의원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충분히 녹여서 할 수 있는 상임위라고 할 수 있어서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그리고 양극화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 문제를 좁혀나가는 활동을 해야 되는 상임위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원님 견해도 좀 듣고 싶은데요. 상황이 조금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론도 좀 나오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경제정책의 부작용도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문정부가 말하는 포용성장을 통해서 현재의 저성장 불평등 구조를 바꿔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A. 저는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은 사실은 수십 년 간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선성장 후분배 기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 정책이 사실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보면 성장 먼저 분배는 그 다음이어서 국민이 많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야말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국민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 불평등 구조가 심각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빚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포용성장 정책을 통해 결국은 성장과 분배와 복지와 고용 이런 정책의 목표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이 일한만큼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비정규직으로 있는 많은 분들의 말하자면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임금 부분은 대통령 모든 후보가 예전에 다 해소하겠다고 일갈했던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속도가 가파른 만큼 국민의 수용력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복지정책이라든지 또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는 다양한 정책적인 기재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예산과 재정정책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최근에 EITC, 근로장려금 제도를 더욱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결국은 포용성장 정책을 받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면 그 효과가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의원


Q. 아직까지 소득분배가 피부로 느낄 만큼 되지 않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A.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구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왔고 그 구조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왔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가 쏟아 붓는 노력이라든지 정책적인 집중성이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소득의 32%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위 50%에 있는 분들이 18% 정도 밖에는 근로소득을 가져가지 못하는 불평등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있고요. 자산소득의 불평등 구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금융소득, 금융자산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구조는 더 더욱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또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한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득불평등 구조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보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자산불평등 구조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은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산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좀 더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고세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여러 정책적인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여러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다 동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가 많은데 그런 공제제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작동을 해서 많은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의 평균수준은 공제로 인해 본인이 받는 혜택이 14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상위 10%가 가져가는 공제규모가 연간 1,400만원 수준으로 10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내니까 공제도 많이 받아야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제의 역진성도 굉장히 소득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소득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성장의 덕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포용성장의 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간 지속돼온 이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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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 의원님을 기본소득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기본소득을 주면 정부재정에는 과연 재정으로 소화가 될 것인지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소득의 불평등 구조도 굉장히 크지만 자산소득 불평등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토지 소유도 사실은 대부분 국민보다 소수에게 토지 소유도 집중이 돼있고요. 그래서 불로소득층이 가져가는 자산소득의 이득 효과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의 불평등 구조도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구조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정책도 강하게 푸시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책적으로 해소를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모든 것은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각도의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탄 미국의 폴크룩만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정부가 아주 부자에게는 필요 없을 수가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서민에게는 정부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의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질서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책적인 방향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제도라고 하는 거죠. 기본소득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100%까지 드리면 좋은데 상위 30%를 제외한 70%까지만 드리는 기초연금제도가 좀 더 발전하면 기본소득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동수당도 이번에 100% 다 주기로 했잖아요. 작년 재정 추계에서 90%만 주기로 했는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10%를 안 주기 위해서 드는 행정비용이 10%한테 주는 비용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세 명 아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3,000명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자산소득을 행정적으로 가려내야 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100% 다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2019년도부터는 모든 6세 이하의,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기본소득제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한번 실험을 하고 있었던 제도이기도 한데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농가에게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불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청년수당제도라고 해서 예전에 성남시라든지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범위는 정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 청년들에게는 무조건 다 주는 거죠. 그래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기본소득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Q.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 주자는 개념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A.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모든 100%의 어르신들에게 최소한 한 30만원씩, 재정이 여력이 있으면 40만 원 정도로 확대해서 생활의 최저한 선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국민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실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부분적으로 청년이라든지 농어민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에게 대략 한 300만원에 가까운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부결이 됐지만 그것은 기본소득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좀 유보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핀란드도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기본소득제도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사실은 좌파정부가 도입한 게 아니라 핀란드의 중도우파 정부가 도입을 해서 실험을 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라든지 아프리카의 남리비아에서도 일부 부락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엘론 머스크라든지 페이스 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막대한 부가가치라든지 생산력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에게 되돌아가야 되는데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실행을 해야할지 기본 소득 도입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A. 모든 것이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작년에 제가 예산조정소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기본소득을 정부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우선은 연구를 하자고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의원


Q. 이번에는 유승희 의원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학생운동도 하셨고 노동운동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A.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에 같이 참여 했는데 95년도에 지방의원을 처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사는 길이 정의로운 길인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운동을 하고 구로공단 쪽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그런 사회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라고 하는 주변의 설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정치를 하게 되었고 정치가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자기의 투표행위를 통해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 새로운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지역구가 성북갑이시잖아요? 3선을 하셨는데 성북의 미래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A. 성북은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풍부하고 깊은 지역입니다. 또 중산층, 서민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고 시골과 같이 공동체적으로 정이 많은 동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바닥으로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주말 없이 365일을 거의 뛰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을 또 챙겨서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음동 뉴타운에 지역 기반시설이 없는데 다른 곳으로 갈 뻔 했던 계성고등학교를 유치한 일도 있고, 길음동에 미디어문화복합센터. 그리고 보문동에 동대문세무서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성북체육문화센터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길음동문화센터는 착공이 된 상태이고요. 청소년문화센터도 정릉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고 AR, VR 센터도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소통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런 소통을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A. 세계 옥스팜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양극화현상은 굉장히 심각하지만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선성장 후분배의 이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불평등구조를 해소하려고 하는 포용성장 정책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책이 성공을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역사적인 협력교류 관계를 성사시켰던 많은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가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은 지금 와서 생긴 어려움이 아니라 그동안에 축적된 경제 불평등구조와 모순구조가 대로 해결되는 방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려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께 무조건 기다려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기본소득을 포함해 경제정책의 다각도의 방식을 통해 노력하다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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