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규제 혁파' 일성…"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

[앵커멘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이 투자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인 만큼 투자에 걸림돌이 될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처 장관들과 취임 후 첫번째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첫번째 경장 회의 안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작업을 계속했지만, 체감 효과가 낮다는 판단 아래 보다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인 만큼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규제를 혁파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해 달라"며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투자시 직면하는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 다해달라"며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신산업과 창업, 여가·레저 부문 활성화를 막고 있는 규제들과 기존 산업들에서 호소하고 있는 애로 사항, 관행으로 인해 속도감없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차산업 혁명 관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드어드바이저와 핀테크, O2O 업체들이 개선을 주장한 11건의 규제 철폐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금지됐던 일임형 로드어드바이저 운영이 허용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