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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007작전' 방불케한 '3기 신도시' 성공하려면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2018/1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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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어제(19일)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0만가구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데요. 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김현이 기자와 함께 대책 내용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까지 짚어봅니다.


앵커1) 김 기자, 우선 신도시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기자)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은 택지 41곳, 총 15만5,000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330만㎡가 넘는 대규모 택지들이 이른바 3기 신도시로 관심을 모은 곳들입니다.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이렇게 4곳입니다. 이 4곳에서만 12만2,000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4곳을 합친 면적은 위례신도시의 3.4배, 들어서는 주택 수는 평촌신도시의 2.9배가 됩니다.

앞으로 택지지구 지정과 토지보상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나마도 물량의 대부분이 2024년, 2025년에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문을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속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2) 소규모 택지는 조금 더 빨리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기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1년정도 빨리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총 37곳에서 3만2,520가구 규모가 공급되는데요. 한 택지당 규모가 아파트 1개 단지 정도로 작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신규부지가 32곳, 1만8,720가구 있습니다. 서울 내 강서 군부지나 군아파트, 서울의료원이나 노량진환경지원센터 같은 도심 국공유지를 개발하기로 발표했고요.

이 외에도 이번 대책에 별도물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내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올리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급하기도 했던 방안인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은 택지 1만9천가구를 포함해 총 7만6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앵커3)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 신도시들보다 서울과 훨씬 가까운 곳들도 보이는데 입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와 2㎞ 이내로 떨어진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국토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운 특징이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로 접근 가능한 도시'인데요.

김포한강이나 파주운정, 양주옥정 이런 2기 신도시는 물론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보다도 훨씬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거죠.

사실 신도시라는 것이 서울의 주택수요를 대체하는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강남권과 가까운 과천이나 하남 교산 지구 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앵커4)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빨리 확충되지 않아서 불만이 커졌잖아요. 이번에 교통대책도 같이 나왔는데 정부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에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핵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빨리 추진해서 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GTX A노선을 올해 안에 착공하고, B노선은 내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C노선은 내년 초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서남부를 가로지르는 신안산선도 빨리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중추 교통망이 파주나 일산, 동탄, 용인, 양주 등 수도권 전역에 퍼져있는 신도시들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높여줄 장치입니다.

이 교통망을 얼마나 빨리 확충하느냐가 신도시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GTX가 노선 하나당 약 3조원에서 5조원정도까지 재정이 드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또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의 경우에는 앞서 국토부가 공사기간이 60개월 걸릴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신도시 주민들이 GTX를 실제로 타기까지는 최소 5년 정도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 부분 전문가 의견 한 번 들어보시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하는데 / 광역교통분담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사업비조달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유도 되지만 사업비용 되면 나중에 주택가격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어요.

이 외 교통대책에 대한 평가도 한 번 들어보시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3기 신도시는 별도로 교통망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M버스라든지 2층버스나 BRT를 늘리는 쪽으로 발표를 했는데 기존 도시에 버스만 늘린다고 해서 교통 대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2기 신도시도 검단신도시나 옥정지구는 이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택지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통 대책이나 직주근접에 따른 산업단지 위치도 발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앵커5) 그런데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광명이다, 고촌이다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막상 발표된 내용 안에는 없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 다시 정부 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11만가구 규모의 3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많이 거론됐던 광명이나 하남 감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MB정부때 한 차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김포 고촌도 소문만 무성했는데, 어제 브리핑장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검토 초기 단계서부터 이미 후보지에서 빠져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앞서 여당 의원이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하면서 보안이 강화된 것 같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이런 지구들은 지역 내에서도 강력하게 신도시 지정 반대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앵커6) 그렇군요. 이 반대 여론이 생긴다는 것이 결국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일텐데. 이번 대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궁금하네요.

기자) 공급이 늘면 가격은 조정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긴 한데, 특히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가까운 곳에 택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인프라가 취약한 기존 신도시 주민들로서는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 번 들어보시죠.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 과거에 동탄 1·2신도시가 있을 때 동탄2신도시가 입주하면 1신도시 집값이 반토막날 것이란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반토막은 안 났어요 어쨌든. 3기 신도시쪽으로 수요가 흡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교통이 빠르게 개선되고 좋아지는 부분이 선행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봐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 지금 9.13대책으로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나 집값 조정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수요자의 관심이라는게 대기수요로 전환해서 내가 기다리면 좋은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갖고오려면 결과적으로 대량공급에 따른 시그널을 보내야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강남의 수요를 대치하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앵커) 네 3기 신도시 개발계획과 부동산시장 영향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현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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