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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만 16조, 급등한 땅값에 정부 '시름'

전체사업비 25조원중 16조원이 토지보상금…정부 대토보상한다지만 땅주인들 선호도 낮아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2018/12/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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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계양과 과천, 남양주, 하남은 이미 외지인이 몰리며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은 16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금 대신 땅을 주는 대토보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과천은 이미 투자자들이 몰리며 땅값이 급등하고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곳입니다.

특히 과천은 올해 3분기 경기도내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보다 6배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계양 역시 서울 접근성이 좋아 외지인이 몰리며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천 계양 거주 주민: 여기가 다 서울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값이 비싸요 여기가. 이런 빌라들도 2억1,700만원. 막 그래요. 인천에서는 비싸다 그래요.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울 가격으론…]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전체 사업비 규모는 25조7000만원.

이 가운데 용지비 즉 토지보상금 규모는 대략 16조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땅값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16조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뭉칫돈이 토지로 몰리면서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현금보상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당해 사업부지 내 대토보상 하던 것을 동일한 사업 중인 인접 지역까지 포함해서 대토보상하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또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LH가 리츠를 만들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리츠가 생소하고 수익도 불확실해 주민들이 대토보상보다 현금보상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일단 현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요. 리츠가 어렵고 불확실한데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 급등한 땅값에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토보상 실효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이지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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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깊게 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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