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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애플 게임 한국 내 셧다운 모면...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애플, 구글, 삼성전자, 원스토어 등 7개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선정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2018/12/27 09:51

애플이 한국 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면허를 취득시한 만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취득했다.

애플이 연내 면허 취득에 실패하면 내년초부터 애플 앱스토의 모바일 게임 신작을 한국 시장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셧다운'이 불가피했는데, 이를 모면하게 된 것이다.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앞서 면허를 취득한 구글, 삼성전자, 원스토어, 카카오게임즈, 오큘러스, 소니온라인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면허를 취득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주 구글이 면허를 취득했고 이번주에 애플도 면허를 취득, 7개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그간 정부가 사전 검열 형태로 진행하던 게임 심의를 민간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앱마켓 사업자나 게임포털을 통해 게임을 공급하는 배급사업자가 원할 경우, 이 면허를 취득해 스스로 각 게임에 이용자 연령등급을 부여해 서비스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사후검열을 진행한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등 하루에도 여러 게임이 등재되는 모바일 앱마켓의 경우 이전처럼 정부를 통한 사전검열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면허 취득을 통한 자율등급분류가 필수적이다.

당초 2017년 연초부터 앱마켓 사업자들이 면허를 취득해야 했으나 이를 2년동안 유예, 지난 2년간은 면허 취득없이도 애플과 구글의 자율등급분류를 거쳐 게임이 한국에 서비스돼 왔다.

애플이 연말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애플 앱스토어 한국 계정을 통해 신규 게임을 등재하고 이용자가 이를 내려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미 이용자들이 내려받은 게임도 기존 게임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는 업데이트는 불가하다. 앱스토어 계정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게임물관리위는 2017년 7월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을 공표하고, 취득을 독려해왔다. 소니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지난 7월 가장 먼저 면허를 취득했고 이후 다른 사업자들도 속속 면허를 취득했는데, 애플은 취득시한 만료를 앞둔 12월 초가 되어서야 취득 신청서를 내 한국 정부와 심의 관련 기관의 애를 태웠다.

취득 여부를 둔 심의는 업무운영계획서, 게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접수신청과 함께 제출한 후 게임물관리위가 이를 바탕으로 서면심사를 진행, 총점 70점이 넘으면 서면심사를 통과하는 방
식으로 시작한다. 서면심사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온라인연계시스템 등을 심사하고 게임물관리위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각국의 게임 관련 법제도와 사업환경, 관행이 다른 만큼 한국 시장 표준에 맞게 '튜닝'이 필요하고, 심사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사업자 지정이 안되면 소비자와 사업자들 입장에서 난리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룰이 있는 만큼 합당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뒤늦게 신청서를 내 '벼락치기 심의'에 응한 것은 애플 책임이고, 관련 준비가 미비하지 않으면 봐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이다.

약 3주만에 초고속으로 심의를 진행해 애플이 면허를 취득한 것인데, 이 결정에는 애플 게임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과 게임업체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밸브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면허취득 희망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팀 플랫폼 게임은 이번에도 국내법을 준수하는 '합법마켓'의 지위를 얻지 못한 셈이다. 이미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스팀 플랫폼을 통해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하는 등 활발히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게임물관리위가 관련한 규제를 집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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