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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 사무관의 이어지는 폭로전…기재부 "사실과 달라"

신씨 "KT&G·서울신문 사장 교체, 적자 국채 발행 등 청와대 지시 있었다"
이재경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KT&G, 서울신문 등 민간기업 사장 교체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것에 이어 지난 30일 "청와대가 적자 국채발행도 강요했다"며 폭로를 이어갔다.

이같은 폭로 배경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시위에 나갔다. 국가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와대 권력에서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올해 3월에 있었던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하려던 것과 지난 정부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신씨 유투브 갈무리)

신 전 사무관은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공직생활을 해 기재부에는 올해 7월까지 근무했다고 유투브를 통해 밝혔다.

KT&G 사장교체와 관련한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선 "업무와 관련해 차관 집무실에 갔다. (차관) 부속실에서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그 문서를 봤다"며 "제목은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 지시 건 중에서 KT&G 사장 교체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건은 잘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민간기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서울신문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로 총 2,535,973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33,86%에 달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기자들을 상대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 2개월을 넘겨 재직했다"며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서울신문 기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돼 이 시기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017년의 부채비율을 많이 올려놓아야 현 정권에서 정무적인 부담이 없다"며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며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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