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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20년 전 가격에 머물러 있는 쌀값, 물가상승률 고려해 목표가격 높여야"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머니투데이방송 김원종 PD2018/12/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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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진행 : 머니투데이방송 박호진 부장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농업과 환경, 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핵심이었죠. 과연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더 리더는 농업은 경쟁과 효율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보호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입니다.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Q.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13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하셨다 들었습니다. 어떤 법안이 기억에 남으시고 지난 국감 때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고 자평하시나요?

A. 여러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농민의 편에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법안은 약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쌀값에 있어서 농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하나는 80 kg 쌀 한가마가 24만 5천원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물가는 엄청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쌀값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의 9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산정해보면 쌀 한가마니가 약 53만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빼고 소비자물가지수만 대입했을 때 24만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쌀 한가마니 가격은 24만 5천 원이 돼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의원으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말씀 드리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인데요. 농촌은 고령화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복리후생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식사나 숙소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제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해야한다는 것.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농업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를 넣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농가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다보니 한의학 박사 출신이세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정계에 입문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한의학 박사이기 전에 집안 대대로 가학으로 조선의 유학, 성리학을 할아버님,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어려서부터 익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익혔고 20세 이후부터 아버님을 도와 또 학생들을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는 이것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적 방법과 둘째는 정치적 방법인데요. 교육적 방법을 아버님 때부터 또, 개인적으로도 20년 이상 해왔었어요. 그런데 일정 범위를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정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Q. 평소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자, 농업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신가요?

A. 농업의 공익적 기능,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헌법에 개재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게재 돼야 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첫째, 농사는 국가안보와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이며 민족의 생명 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산소발생률이 증가됩니다. 또 물을 논에 가둠으로 인해서 홍수와 장마를 방지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이익이 있습니다. 홍수 방지와 아울러서 가뭄 피해, 토사 유출의 방지와 같은 공익적 기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산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이 하고 있는 이 기능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많게는 200조에 육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민들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무한경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만 토지 부분에 있어서 농사짓는 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안전하게 용수와 배수가 되는 지역에서는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농지라는 표현을 써서 내 사유재산이더라도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사만 지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농업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보호를 해야지 경쟁과 효율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Q. 쌀 목표가를 놓고 농민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18년에서 2022년 산 쌀의 목표가를 19만 6천원으로 결정한 바 있죠. 그런데 쌀의 목표가격,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개요를 설명해주시죠.

A. 쌀 가격은 등락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생산비조차도 거둘 수 없는 형편이 많이 해마다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최소한 시장 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 목표가격이에요. 그래서 5년마다 목표가격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가격은 18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18만 8천 192원을 올려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5년 전의 쌀값에 비해 192원 올린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다시 논의를 하고 협상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19만 6천 원까지를 목표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4만5천 원이 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협상의 출발점은 22만 6천 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5천 5백억이 작년에 직불금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비비를 뒀던 금액이거든요. 현재 시장가격이 19만 4천원입니다. 19만 4천원으로 산정하고 5천 5백억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는 22만6천원이 돼야한다는 것이고요. 여야가 쌀값을 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Q. 하지만 일각에서는 쌀값을 올리게 되면 농가소득이 늘어난다고도 하지만 또 쌀농사에 너도나도 끼어들어서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 부담도 증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목표가격을 올리게 되면 쌀 생산량이 증대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쌀 목표가격을 책정한 이후로 3번에 걸쳐 목표가격이 증대 돼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쌀 생산면적이 늘어나야 할 것이며 아울러 쌀 가격이 폭락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목표가격은 올라갔지만 경지면적이 줄어들었고 쌀 생산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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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쌀 직불금 제도도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A. 저도 큰 틀에서 직불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기존에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작물, 밭 직물, 이 4종류를 하나로 통폐합하자, 작목도 통폐합하자. 이런 근본적인 논리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의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소득 보장의 안전장치는 무엇보다도 자금의 산정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직불금, 앞서 말씀드렸던 4개를 통합해서 산정됐던 예산이 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에서는 거기에다 향후 3년 동안 직불금을 연간 1조원씩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2조6천억에 3조를 합하면 5조6천억 원이 됩니다. 최소한 5조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직불금을 통합한다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5조 6천억 원정도 되면 농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액을 늘리지 않고 통합만 한다하면 실제 농민들에게는 수혜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농민들은 피해가 큽니다.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쌀값에 대한 안전장치 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소비자 식생활과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 정치계 이슈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것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고는 보는데 농가의 반발도 좀 있다고 하죠. 어떤 제도이고 농가가 왜 반발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A.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PLS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농민 10명 중에 5명 이상이 PLS 제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작물을 제배할 때 사용해도 된다고 등록된 농약을 써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인데 농민들 입장에서 어느 농약이 등록돼 있고 어느 농약이 등록돼 있지 않은지에 대한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PLS를 도입하게 되면 대다수의 농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됩니다. 아울러 농산물을 출하할 수도 없어요. 현재 1kg 당 0.01mg이면 출하가 금지되게 돼 있는데 기존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 기준만 초과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되게 되면 대란이 일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농약에 따라 맹독성 농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 같은 경우는 한 번 논밭에 사용하게 되면 약 30년에서 40년까지 잔류농약 독성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이 뿌려져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대 여건과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PLS를 적용해야 한다하는 것이지 PLS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하지 말자는 논리는 아닙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Q.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꽤 많이 내시고 또 관장하는 지역구시기도 하고요. 30년간 진행된 새만금 개발사업의 특혜를 재벌 토건 기업들이 독식했다고 비판하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 새만금에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착공 이후 쏟아 부은 금액이 4조 5천 1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2%에 달하는 금액이 상위 20개 토건업체에만 수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주액이 3조 2천 4백 54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정작 새만금이 전북에 존재하고 있는데 전북 업체는 고작 3곳 뿐이면서 수주액은 107억 원이이고 공사비의 0.2%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는 내 앞마당에서 이루어져있고 대기업 배만 불리는 형국으로 진행돼 왔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Q. 정부가 2020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선포 했는데요. 이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A. 탈원전, 찬성합니다.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속조치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태양광인데요. 태양광을 지금까지 설치하는 곳들은 일단 토지의 가격이 쌉니다. 평당 10만 원 정도의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지역 개발의 원래 목적이 환황해권경제 중심지 개발이었고 그런 기대가 많았는데 갑자기 여기에다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당 가격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만 원 이상이고 15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북 지역주민들과 전혀 소통한 바가 없이 국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새만금에 투자된 자금이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거의 돈이 어디에 쓰여 졌는가 하면 방수제와 방조제, 내부 도로에 쓰여 왔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발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 내부에서의 도로는 동서도로 남북도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지역이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딱 만나는 십자형 지점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위치를 조금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곳이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수호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호수에도 가능할 것이고 방조제 양면에도 가능할 것이고 방수제 쪽에도 가능할 것이고요.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곳에 해야지 국제협력용지입니다.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동서도로가 만나는 십자형 지역에 새만금의 가장 요지이며 노른자 땅인 이 지역에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태양광이 10조가 넘는 민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인들이 다 가난합니다. 이 거대한 태양광 설치 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대기업 배만 불리는 형상이 될 수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주도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공주도라고 하면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그런데 이 속도감 있는 개발, 공공주도의 개발의 결론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 투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재 고려 돼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A.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자세로 나를 먼저 수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함께 하자는 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생각이 일반화될 때 농민들도 최저 생활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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