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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7조 조기집행·투자확대'로 '경제활력' 견인

다음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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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공공기관, 지차제 등과 함께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는 상반기에만 177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녹록치 않은 일자리 상황과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첫번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어느 때보다 높은 올해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 키워드로 '민생'과 '활력', '혁신'을 꼽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으로 민생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을 '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정부나 기업이 혁신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막대한 재정 집행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입니다.

우선 상반기 중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조기 집행합니다.

특히 'IMF'급 위기 상황인 일자리 부문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생활형 SOC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투자도 대폭 늘립니다.

LH와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지난해보다 9조 5000억원 확대된 53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합니다.

정부도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투자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칩니다.

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조달 시장은 기존 가격 중심 입찰제에서 기술 중심 입찰제로 개선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낙찰제도를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입찰 참여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가격 평가에서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불합리한 관행개선 등으로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높여, 저가입찰 방지는 물론 참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경제 활력 하락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방침도 곧 제시됩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달(1월)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쯤 고용부 장관이 정부 초안 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최저임금 개편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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