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LPG 연료규제 완화…쟁점은?

LPG 충전소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모습.

LPG 자동차의 사용제한 규제가 결국 해를 넘겼다. 당초 2000cc 미만 승용차의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이후 2021년부터 모든 차종에 허용하는 방향의 법안 통과가 유력했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의견수렴 미비 등을 이유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다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LPG 차량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대신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LPG차량이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LPG 차량 확대, 대기오염 저감 효과 있나?
그동안 논란이 쟁점이 됐던 LPG 차량 보급이 대기오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대부분 정리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PG 차량은 미세먼지는 전혀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량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LPG차량이 경유차에 비해 1.1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최대 2567억원, 미세먼지 저감으로 최대 353억원의 환경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온실가스 증가로 느는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123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순한 경유 승용차를 LPG 차량으로 대체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경유차 중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차량은 화물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 1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각각 경유승용차의 145배, 260배나 된다.



◆국내 LPG 공급여력 충분한가?
LPG 규제 완화로 차량이 늘 경우 연료 수급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LPG업계 관계자는 "과거 지금보다 LPG 국내 수요가 30% 더 많았을때도 수급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미국 셰일가스 생산으로 국제 LPG 공급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국내 LPG 공급사들의 저장용량도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 보고서는 국내 LPG 사용 제한이 전면 완화될 경우 2030년 최대 117만2000톤의 LPG 연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 기준 국내 LPG 소비량 331만 1,000톤에 증가 예상분을 더해도 2009년 국내 LPG 소비량 450만 1,000톤에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LPG 차량, 어떤 것들이 있나
빠르면 이번달 LPG 차량 규제 완화 법안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982년 택시에 대해서만 LPG 연료사용을 허용한지 37년만에 일반인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LPG차량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관심 밖이었다"며 "LPG가 연료비는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라고 해도 구매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이번 기회에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LPG차량의 라인업은 비교적 다양하다. 경차의 경우 기아 레이, 모닝이 대표적이고 중형차는 현대 쏘나타, 기아 K5, 르노삼성 SM5, SM6 등 선택의 폭이 넓다. 다만 준중형차의 경우는 현대 아반떼가 유일하다.

현대 그랜져, 기아 K7 등 대형차와 기아 봉고3 등 소형 화물차도 LPG 차량이 출시돼 있다.

완성차 제조사들도 법안 통과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현대차는 코나, 르노삼성은 QM6 등 그동안 없었던 SUV LPG 모델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