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오늘 발표

[앵커멘트]
정부가 32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대표와 비정규직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개편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두 개로 나눠, 매해 반복돼온 공정성 시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노.사와 공익위원측에서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왔는데, 이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눌 계획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외에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인상폭은 상한과 하한 구간으로 제시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제시하면, 그 범위 안에서 노사 대표는 물론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전문성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충돌하는 여러 이해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갑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결정하게 될 2020년 최저임금부터 새 방식이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바뀌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 입장 반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