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오늘 오후 발표…노동계 반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7일 오후 발표된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결정위원회는 청년, 비정규직, 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안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안이 도출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