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자동차 등 공유경제 본격 추진…카풀은 사회적대타협 추진

앵커>
누구나 집이나 자동차 등을 빌려주고 빌려쓸 수 있는 공유경제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부가 숙박,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택시업계나 숙박업계처럼 반발이 심한 분야에선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추진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 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숙박 분야에선 도시민박업을 연간 180일 내에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선 카셰어링 배차와 반납장소를 업체 전용구역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자율화하고 세제지원도 늘립니다.

공간 분야에선 쉐어하우스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공유하면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줍니다.

금융 분야에선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도 추진합니다.

지식 분야에선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인 케이무크(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고, 유료 서비스도 도입하며, 이수강의 학점인정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업계와의 상생도 도모합니다.

숙박업계의 경우 관광기금 융자를 허용하고, 우수업체는 홍보도 하며, 근로자에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최근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카풀의 경우 국민편의 제고, 교통 산업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 보호 원칙 아래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 누구나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