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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자문위 ‘의원수 360명 권고’…선거제 개편 귀추 주목

머니투데이방송 김지인 이슈팀 기자2019/01/09 17:4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단이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에게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종합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례성·대표성 강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 과정 및 정당 개혁 △360명 규모의 국회의원 수 증원 △투표 참여 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의 골자로 한 의견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의원정수 360명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정개특위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두 거대정당이 현재 의원정수 확대에 여론이 부정적인 것을 들어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자문위의 이 같은 의견에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것은 빠른 시일 내 촛불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국회의 대국민 약속이 아닌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선거구제 개혁에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여론의 부담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늘리는 데 있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리한 민주·한국당이 이를 근거로 선거제도 개편에 미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한국 정치의 발전, 촛불혁명의 완성 등 나라에 대한 충심은 모든 당이 똑같을 것"이라며 "정개특위 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견을 조정하며 합의하는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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