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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선진국들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박차'…한국은 제자리걸음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2019/01/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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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분위기와는 대조적입니다. 취재기자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1. 지금 전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은 지금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시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비의 약 80%가 현금거래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현금 사용 비중이 높습니다. 도쿄의 가게인데도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많고요.

일본 정부는 현금결제를 줄이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금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도 늘리고, 올림픽에 맞춰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거죠.

게다가 지난 평창 올림픽이 5G 기술의 전초전이었다면 도쿄 올림픽이 가상화폐 결제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무대에서 직접 생활에서 활용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ETF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금융당국인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ETF란 코스피200이나 KRX300처럼 가상화폐를 하나의 지수로 두고 추종하는 펀드형 투자 상품입니다.

일본 금융청의 ETF 승인 검토의 배경에는 지난해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발생한 5,700억원 가량의 가상화폐 도난 사건이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직접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해킹방지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이 가상화폐 ETF를 승인하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안정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관련 투자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가 들어올 유인도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대훈 /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 : 결국 일본의 가상화폐 ETF 상장도 후에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G20 의장국이기도 한데 일본을 중심으로 G20 내에서도 이런

논의는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본은 올해 G20 의장국인데요. 금융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이, 더구나 G20 의장국인 상태에서 가이드를 제시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부터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요, 자율규제안이나 정책 평가 계획도 발표하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G20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금융 선진국이 다 들어있으니 영향이 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일본보다 먼저 가상화폐 ETF 승인을 검토했는데요. 결과 발표가 원래 지난해 11월이었다가 오는 2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선물 외에도 장외거래나 수탁 서비스 등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곧 세계 최대의 거래소 회사인 인터콘테넨탈익스체인지, ICE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백트를 출시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설립하고 가이드라인과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싱가포르와 홍콩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정책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국내에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관련 법 자체가 없는 데다 가상화폐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막고 보는 상황인데요.

가상화폐 ETF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지닉스는 지난해 9월에 세계최초 가상화폐 펀드를 공개했지만, 금융당국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닉스는 가상화폐 ETF를 취소하기로 하고 그 영향으로 지난해 11월에는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폐업했습니다.

당장 은행권은 거래소의 신규 계좌 발급을 막고 있는데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으로는 4차산업 기술발전을 논의해야 할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화준 /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 : 규제의 불명확성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주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규제라는 게

안된다라고만 돼 있지 법적인 요건도 성립돼있지 않고 다만 안된다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자면, 1월 중에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금융위원회 사단법인 인가 여부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회원사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을 수 있을지가 금융위의 가상화페 거래소에 대한 태도를 어느정도 짐작하게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단법인 인가 검토에 20일정도 걸리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신청했으니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다른 협회들은 블록체인이나 스타트업을 강조해 과기정통부와 중기벤처부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았는데.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사단법인 인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글로벌 1위를 다투던 국내 가상화폐 업체들이 규제가 풀린 해외로 나가면서 국부 유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앞으로 일본이나 미국에 뒤처져 가상화폐 시대에서 낙오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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