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규제로 인해 신제품 출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 존재 여부를 한달 안에 확인해 줍니다.

이와 함께 규정이 모호해 신제품을 만들고도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임시허가를 내줘 시장에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통해 나온 신제품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규제 특례가 취소됩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은 오는 17일부터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부터 적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