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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종합검사 1순위, 삼성생명 지목되는 이유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삼성생명 첫 타깃 유력
즉시연금 제재로 최대 10조원 과징금 부과할수도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2019/01/10 15:54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행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금감원 창립 20주년 및 시무식에서 종합검사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취임 후 가진 기자들과의 첫 대면식에서 나온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와의 전쟁 선포'보다 표현은 훨씬 정제됐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느낄 중압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불완전판매 금융회사는 보험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소비자피해 민원의 70%가 보험업에 집중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요즘 임원인사를 앞둔 금감원이 보험권 인사 중용을 놓고 잡음이 나오는 정황을 봐도 칼날은 보험회사들을 가리키는 게 확실해보인다.

윤 원장은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생보사들의 백기 투항을 받아냈던 이성재 국장을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임명할 거란 얘기가 나온다. 경합을 벌였던 이창욱 보험감독국장이 유임하면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1급이 아닌 2급 국장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다 은행 출신 인사가 보험라인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도 감지된다.

4년만에 본격 부활하는 종합검사 명단 1순위가 어떤 금융회사가 될지도 관심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회사 전 부문을 탈탈 털어내는 저인망식 검사 첫 타깃으로 삼성생명을 지목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크게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등 소비자보호 문제마다 건건이 금감원과 충돌해 '보복성 검사'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크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종합검사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통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삼성생명 종합검사는 2014년이 마지막이었다. 생보 빅3인 한화생명도 2013년, 교보생명도 2015년 마지막 검사를 마쳤다. 생보사 3곳 다 들여다봐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분명한 대상 선정기준을 뒀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지배구조 △건전성 등 4가지 공통영역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금융사가 검사 명단에 오른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특수성도 반영된다. 종합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보험업권은 △소비자 민원 △불완전판매 비율 △계열사 거래 △채권보유 현황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종합적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형 금융회사일수록 검사가 이뤄질 확률이 높다.

삼성생명은 생보업계 1위 회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은 2512건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한화생명(15.11%), 교보생명(7.58%)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생명 불완전판매 비율은 0.06%로 평균 아래였지만, 어린이보험 상품에서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0.37%로 가장 높았다. 교보는 0.04%, 한화는 0.02%였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사태로 민원인과 소송하고, 당국의 미지급액 권고를 거부한 전적도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재조사 방침을 거듭 밝혔고 현재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보험금은 삼성 4300억원, 한화 850억원, 교보 700억원 정도로 업계를 다 더하면 1조원 수준이다.

이보다 더 큰 부담은 금감원이 약관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수입보험료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입보험료가 20조원이라는 점에서 생보사 과징금은 최대 10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가정은 한발 앞서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약관에 보험료 감액 사유에 관한 문구가 없어 설명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20만건 계약의 녹취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오는 11일 암보험금 지급 관련 최종안을 금감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감원은 추가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들어 삼성생명이 고문으로 영입한 금감원 전 보험 담당 국장이 추가 지급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자문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룰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금감원이 제재로 압박하면 금융회사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즉시연금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자살보험금 사태와 '판박이·데자뷔'라는 꼬리표가 벌써 붙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대로 미운털 박혔다고, 소위 대드는 놈 몽둥이로 다스리는 격이라며 볼멘소리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보험이 다른 업권보다 불투명하고 신뢰도에서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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