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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은행 산하로 이동...금소처 '즉시연금·키코 사태' 집중

서민·중소기업지원실, 금융소비자보호처→은행 산하로 이동
금소처, 민원·분쟁 집중...'즉시연금·키코 사태' 과제 산적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2019/01/11 19:10


금융감독원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아래 있던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을 은행 산하로 옮긴다.

올해부터 종합검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정점에 있는 금소처는 즉시연금과 키코 사태 등 민원과 분쟁 해결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은 은행 산하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현 정부의 금융분야 정책 기조인 '포용적 금융' 강화 차원에서 조직이 금소처로 적을 옮긴 지 1년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진웅섭 전 원장 당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을 신설했고, 원내 분산돼 있는 서민·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해 은행 산하 중소·서민금융 부문 아래에 뒀다.

서민·중소기업지원실은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미소금융사업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등의 서민금융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등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 정책은 대부분 은행 자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업무 절반도 은행과 관련돼 있는 만큼 다시 은행으로 흡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처는 민원·분쟁 처리 역할에 더욱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전 조직개편에서 금융민원 70% 가량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를 금소처로 옮기기도 했다.

윤 원장은 올해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중점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융회사 전 업무를 저인망식으로 샅샅이 들여다보는 종합검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지난해 불거진 즉시연금 사태 재조사가 예고되고 있고, 연장선상에서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유력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생보사들의 백기 투항을 받아냈던 이성재 국장을 보험담당 임원으로 적극 밀고 있는 것도 즉시연금 사태를 비슷한 맥락으로 풀고 나가겠다는 윤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금감원 창립 20주년 및 시무식 시상식에서는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직원들이 최우수상을 휩쓸기도 했다. 최우수 부서상은 지난해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민원을 담당한 금소처 분쟁조정1국에게 돌아갔다.

윤 원장의 지시로 시작된 키코(KIKO) 피해 기업 재조사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도 조만간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이 일부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은행이 금감원 권고를 거부할 경우 자살보험금 사태와 마찬가지로 당국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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