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대 수익률...취약계층 수수료 감면 강화해야"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가입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3일 '영국과 호주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와 함의'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세부 구성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포괄적 체계로 되어 있어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획일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88%로 OECD 평균 6.6%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2년까지 4~5%대를 유지하다가 2013년 이후 2%대에서 2017년 1.88%로 낮아졌다.

특히 보고서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수수료 할인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IRP 가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할인이 취약해 추가적 가입 유인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또 현행 수수료 산정이 적립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퇴직연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절대액이 증가하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IRP 가입자는 수수료 전액을 직접 부담하므로 수수료로 인해 추가 가입 유인이 줄어들고 퇴직소득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부담분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에 의하면 퇴직연금 수수료율이 1.5% 감소할 때 적립금은 약 30% 증가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부터 수수료 상한선을 0.75%로 설정하고, 계약형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수료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영국은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수수료 규제 조치에 따라 2000년 이후 수수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연간 수수료는 2002년 0.79%에서 2016년 0.57%로 14년 동안 22%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수수료 인하가 가능했던 주요 요인으로 △관리자산의 증가 △사업자의 백오피스 시스템 현대화 △정부간섭에 따른 수수료 벤치마크 인하 등을 꼽았다.

호주도 퇴직연금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새 형태의 디폴트옵션이 도입됐다. 수수료를 표준화한 MySuper펀드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을 간결하게 구성하는 저비용구조로 설계됐다.

호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MySuper의 평균수수료는 2009년 0.92%에서 2013년 0.73%로 0.19%포인트 낮아진 반면, 기존 수퍼펀드는 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영국과 호주 사례처럼 펀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검토해 수수료 부담을 수익제고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