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앞두고 3주간 임금체불 지도·융자 이자율 인하
박수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를 위한 체불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3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 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집중 지도 기간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신용·연대보증 이자율을 3.7%에서 2.7%로 낮추고, 담보제공 이자율은 2.2%에서 1.2%로 낮춘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