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이달까지 마무리…'빅딜설' 가능성 높지 않아"

사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탄력근로제 논의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간의 '빅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새문안로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사회적 대화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 교수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1월 31일까지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쟁점이 많지 않고, 이미 공개되어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과로사 우려 등 건강권 확보와 임금보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 교수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 어느 정도 수용해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강권 확보와 임금보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한다는 세 원칙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며 "대체로 노사합의도 그 정도 선에서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탄력근로제 개편은 노동단축 의의를 훼손해서는 안되고, 다른 한편로는 기업별, 개별적 요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의견을) 집약해서 모으는 것은 긴 시간을 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 교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위원장도 "(탄력근로제 논의와 ILO 논의는) 개별적 사안이지 딜 하는 사안이 아니다"며 "노사간 합의를 목표로 진지한 모색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길 정말로 기대하고 있다"며 "당장 문제되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논의인데, 가능한 민주노총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 각 의제별 위원회가 마무리되더라도 운영위원회와 본위원회가 추가로 개최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뒤늦게라도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