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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고용부 장관 만나 작심 비판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축소"

취업자수 증가폭은 예년의 3분의 1수준에 불과
최저임금 전체 근로자 중위 임금의 약 70% 수준에 달할
권순우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손경식 회장은 ‘고용부와 30대그룹 책임자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 취업자수 증가폭은 예년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로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나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많아서 일자리 양과 지속가능성 측면 모두 우려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주요 현안을 짚어 가며 조목조목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비판했다.

먼저 “최저임금이 2년 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이 됐다"며 "전체 근로자 중위 임금의 약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활물가 또한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오함께 "행정적으로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기로 정리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문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며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완 정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인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당장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법 위반 문제가 일시적이나마 해소되는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해 나가고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과 노동자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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