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검토…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힘들어"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총리 자격으로는 처음 소상공인단체를 방문했습니다. 2년 연속 10% 대로 증가한 최저임금 등 현장 어려움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 경제부총리 중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중소기업의 일부가 아닌 독자적인 영역으로 보고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부처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상반기 중에 진행해서 하반기에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요.]

홍 부총리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했다는 인식은 공유했지만 핵심 문제에서의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 규모별 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업종별 차등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한 정책결정 구조에 소상공인들의 참여폭을 가능한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마다 줄곧 엇박자를 냈던 정부와 소상공인.

새해부터 시작된 스킨십 강화로 그동안 벌어진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