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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개발놓고 서울시 눈치보는 자치구청들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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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자치구청들은 불만입니다. 자체추진 사업이라도 시유지의 경우 시책사업이 우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별다른 권한이 없는 지자체들 사이에선 시의 눈치보기가 급급한 상황입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모두 8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나 옛 구치소 부지 등 빈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방안을 새롭게 시도해 정부와의 1·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5,000가구의 물량 이외에도 5만5,000가구의 주택을 추가해 모두 8만가구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일부 자치구청은 자체적인 공공주택 공급에 한창입니다.

서대문구는 국가유공자나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입주자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집합니다.

[문석진 / 서대문구청장 : 이번에 조성하는 청년미래공동체 주택은 3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청년청년 주택이 들어가 있고요. 독립·민주유공자에 대한 주택 부분,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이렇게 해서…]

반면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도봉구는 지자체 소유의 부지를 시가 사전협의없이 원안을 폐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지역사업이 있더라도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서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도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 사실 저희가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구는요. 중간에서 계속 서울시에 이런 부분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까지 빚어진 가운데, 지자체 권한을 어디까지 강화하느냐를 두고 신중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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