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서민에게 집값 높다..공시가격 상승영향 최소화"
"미세먼지, 화력발전 셧다운 겨울철까지 확대 검토"이수현 기자
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체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면서도 추가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는 뜻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세 부담 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문일답에선 부동산 대책과 미세먼지, 문재인 정부 경제기조 등이 화두가 됐다.
김 실장은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 말했다.
추가안정책을 제시할 것이란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적어도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거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주거복지를 포함, 집값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인상이 건보료, 기초연금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떻게든, 이 문제로 서민들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작업 하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고가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도 집값 상승분 이상은 안 되도록 하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을 형평성 관점에서 보고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노후발전소의 셧다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력발전 노후발전소는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3~6월 셧다운해왔다. 문 대통령이 인공강우, 화력발전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데에 김 실장은 "전력 수급을 좀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에 미세먼지 가장 심할 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한적 셧다운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언급이 줄고 혁신성장을 내세우는 등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관측에 "전혀 전환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1월, 2월초까지는 굳이 분류하자면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 사회안전망도 챙기고 독려하시리라 본다"라고 전망했다.
다만 "투자절벽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위축도 그렇고, 2016~2017년 (투자가) 굉장히 좋았던 편이기 때문에 제일 높았던 시점과 비교해 '절벽'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경제활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세계 경제 하방압력을 누구나 인정하는데 정부가 적극 투자를 촉진, 유인,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하는 일정,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투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 및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연착륙 되고 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좀 더 예측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동안 자동차, 차부품, 조선에 대책 내놓은 바 있다"라며 "그다음 단계 제조업 혁신 영역이 반도체, 바이오, 섬유 쪽으로 혁신전략들 준비하고 있고. 되는 대로 발표·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