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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증권거래세 개편안…기재부는 '세수감소' 난색

거래세 폐지 논의 탄력…기재부는 난색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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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그리고 기재부의 이견이 분분합니다. 기재부는 세수감소에 난색을 표하며 거래세 폐지는 물론 세율인하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개편을 위해 주식 양도세를 손 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5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한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힘주어 건의했습니다.

[권용원 / 금융투자협회 회장 : 현재 가장 많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증권거래세의 폐지 내지 단계적 인하 문제입니다. 자본시장이 저희보다 발전한 일본이나 영국을 볼 때 조세체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판 금액의 0.3%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 가운데 지분 1% 이상, 주식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최고 25%의 주식 양도세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거래세 폐지 반대는 물론 세율 인하도 검토하지 않는 상황.

당장 1년에 4조 5,000억원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인데다 자칫 과도한 단타 매매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조기 확대가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거래에서 약 0.2%만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결국은 세제당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증권거래세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잘 알고 있고 세제 당국의 고려 요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다듬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세 개편이 어떤 결론을 맞게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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