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갈림길...금감원 조직개편에 쏠린 눈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기획재정부의 경영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방만 경영' 꼬리표를 뗄 조직개편안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에서는 3급 이상 상위직급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경우 대규모 명예퇴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논의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획조정국을 주축으로 상위직급 감축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2일 여신금융권 최고경영자 신년 조찬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앞서 18일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금융위가 금감원을 감독하는 구조에서 금융위와 기재부가 각각 금감원의 인사와 예산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과 평가 권한을 쥐는 구조로 바뀐다.

관건은 금감원이 지적받고 있는 비대한 조직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느냐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9월 감사를 통해 3급(팀장) 이상 간부가 전체 임직원의 45.2%에 달한다며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향후 10년에 걸쳐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견해차를 보인 바 있다.

2017년말 기준 금감원 전체 임직원은 1980명으로 이중 3급 이상 간부는 851명, 43% 수준이다. 감사원 요구대로 상위직급을 줄여야 한다면 260여명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감원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은 금감원이 금융위와 국회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재부 감독을 받는다면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1일 2차관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켜지면 그대로(비지정) 가고, 아니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재부 산하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 임원을 콕 집어 저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4급 수석조사역'과 '스페셜리스트 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적인 상위직급 축소안을 검토하고 있다. 3급 이상 팀장을 줄이는 대신 4급을 '선임'과 '수석'으로 나누는 식으로 상위직급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스페셜리스트(전문검사역)' 제도는 2년 주기로 순환보직하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 검사역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지원 대상을 4급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심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공운위 외부 위원들의 기준과 잣대가 워낙 엄격해서 설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