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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5일 발표…'현실화' 결론은?

23일 정부·전문가 최종 심의 후 결정
김현이 기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해 높은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는 25일 공시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위원과 법조계, 감정업계 등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공시가격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당초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 18일 심의를 이틀 연기했다. 국토부는 최종 심의 이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인상률은 10.23%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고 인상폭이다. 서울은 20.7%, 강남구는 42.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급등이 예상되면서 지자체 등에는 세 부담을 우려하는 민원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관된 '형평성 제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간 가격이 급등해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큰 주택의 경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상승률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작용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등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0일 "집값이 오른 만큼은 공시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면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도 조세 형평성 제고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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