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고용부·환경부 최하점…최저임금·미세먼지 대응 미비

정부업무평가에서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최하점을 받았다.

대입제도 개편에서의 혼선, 권력기관 개혁 지연, 미세먼지와 최저임금 등 대응 지연이 이유였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종합평가 결과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다.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에선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미세먼지와 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통일 분야에선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을 추진했으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 분야에선 아동수당 지급ㆍ기초연금 인상ㆍ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을 확충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분야에선 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하도급ㆍ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했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도시재생 뉴딜,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으로 지역 성장기반을 강화했고, 농어업 취업자 증가와 쌀값 회복ㆍ직불금 인상 등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규제혁신 부문에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규제샌드박스 도입,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선 정부혁신 추진체계 구축,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 등 행정 내부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됐다.

이번 평가는 장관급과 차관급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가 대상이었다.

부문별로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