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난관 '봉착'…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노선연장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어려워신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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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강원도 안태경 건설교통국장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요구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 재협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당초 92.52km로 총사업비 2조992억원을 들여 2016년~2025년 완공예정이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 2016년 7월8일 예타완료 및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됐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6년 11월 착수해 지난 2017년10월31일 기재부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4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돼 관계기관과 합동 현지조사 등의 노력을 펼쳤지만 지난 18일 또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사항이 발생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도가 제시한 노선이 백두대간보호지역 뿐 아니라 설악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돼 대안만으로는 환경영향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사항은 동해북부선 추진계획과 연계하는 등 설악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 검토·제시할 것과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특히 대체 교통수단(KTX강릉선, 서울양양고속도 등)운영상황 평가 검토를 제시할 것과 국방부 반대로 우회노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하나 해소방안을 검토·제시하라고 했다.
이외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자연공원 기본계획 등)연계성 검토·제시 등이다.
이에 안 국장은 “도는 국립공원 및 군부대를 우회할 경우 노선연장 및 사업비 증액 등이 예상되나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회할 경우 현재 92.5km보다 9km증가한 101.5km가 된다. 이에 따라 기존 2만992억원에서 1547억원이 증액된 2만2539억원으로 늘어난다.
안 국장은 “국립공원 우회시 당초계획 대비 사업량 30%이상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재실시 후 추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최적안으로 국지도 56호선 미시령터널 직하부로 통과하는 노선을 제시했다.
도는 환경부 보완 요구사항을 추가검토해 보완서 작성, 제출을 올해 2월까지 마무리할 게획이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정무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주민 집단 민원 제기 및 대규모 항의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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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효재 기자)22일 안태경 건설교통국장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