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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카드사CEO 간담회서 덕담만?...수수료 인하 코앞 '속앓이'

금감원ㆍ카드사 "업계 현안보다 신년 인사 나누는 자리"
이충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권 CEO 합동 신년 조찬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뉴스1>


"신년 하례식이라 특별할 것이 없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카드사 CEO는 22일 금융감독원장과 여신금융업권 CEO 간담회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이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업계 건의사항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담이 아니었으며, 신년하례식이라 특별한 것이 없었다"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개별적으로 업계를 찾아 덕담을 해준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해말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발표 이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카드사 사장단이 만난 것은 처음이다.

카드사 사장들은 올초부터 신년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카드수수료 인하로 어느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당장 31일부터 카드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되는만큼 업계 애로사항을 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참석자들은 '덕담'만 나눴다고 강조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캐피탈, 신기술금융이 1년에 하루 같이 모이는 만큼 서로 얼굴도 트고, 덕담도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현안인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문제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를) 논할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다"며 "인사를 하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은 지난해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발표하면서 카드사들에 제시한 일종의 당근 책이다. 신용카드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을 합리화하겠다고 큰 틀의 정책을 짠 것은 금융위원회지만, 키는 금감원이 쥐고 있다.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하면 이를 심사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이다.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해서는 카드 신규 출시 이후 3년이 지나고, 수익성이 떨어져 상품유지가 어렵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변경 신청을 해도 지난 5년간 승인된 사례가 전무하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해말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감독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해 제재했다는 내용을 공시해 카드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게다가 부가서비스 변경은 소비자 보호 문제, 고객 혜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느 누구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처지다.


부가서비스라는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헌 원장과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 카드사 CEO들이 말을 아낄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풀이된다.


다만,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로 인한 카드사들의 '속앓이'는 깊어지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마케팅비용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를 줄이지 못하면 인건비를 손대야 하는 처지다.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거센반발, 내홍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 카드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카드산업 건전화 태스크 포스 논의를 통해 당초 이달말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 등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를 상쇄할 수 있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논의결과도 함께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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