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 스카이라이프 분리 이전까진 합산규제 필요해"
KT 계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2월 국회에서 결론서정근 기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유을 합산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하며, 이를 재도입하지 않으려면 KT스카이라이프가 KT계열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종료된 후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 위원들이 합산규제는 KT 스카이라이프가 분리되기 전까진 유지되어야 한다는 쪽으릐 의견을 모았다"며 "KT스카이라이프가 KT계열에서 분리된다면 합산규제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관련해서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KT 스카이라이프 분리 등 KT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방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여했던 다른 관계자들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으려면 KT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관련한 방안을 과기정통부에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으나 합산규제 재도입으로 가닥이 잡히거나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매각 추진 등이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22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종료된 후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 위원들이 합산규제는 KT 스카이라이프가 분리되기 전까진 유지되어야 한다는 쪽으릐 의견을 모았다"며 "KT스카이라이프가 KT계열에서 분리된다면 합산규제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관련해서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KT 스카이라이프 분리 등 KT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방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여했던 다른 관계자들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으려면 KT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관련한 방안을 과기정통부에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으나 합산규제 재도입으로 가닥이 잡히거나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매각 추진 등이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