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S 2019] '유럽 소국'에서 '블록체인 강국'으로…몰타‧에스토니아 배워야

실비오 스킴브리 몰타 디지털경제혁신부 장관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마지막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몰타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로 면적은 서울시의 절반에 인구는 43만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국가 주도산업으로 삼으며 불과 2년도 안되는 시간 안에 블록체인 아일랜드(blockchain island)로 거듭났다.

머니투데이방송과 체이너스가 23일 서울시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한 ‘2019 블록체인 융합 서밋 체인플러스’에서는 몰타와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선진국의 블록체인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몰타는 국가가 주도해 블록체인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몰타에서 통과된 몰타디지털혁신청(MDIA) 신설법과 가상금융자산법(VFA)‧혁신기술 보급 및 서비스법(ITAS)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원하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화해 규제하는 등 몰타는 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사업의 틀을 갖췄다. 이미 100여곳이 넘는 블록체인‧기업이 몰타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몰리고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대학이나 기술 표준화 등 정책도 수립되고 있다.

실비오 스킴브리 몰타 디지털경제혁신부 장관은 "조셉 머스캣 총리가 직접 몰타가 블록체인의 선구자가 될 거라고 과감하게 발언한 덕분에 현 정권에서 힘을 받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작은 몰타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키프로스로 하여금 이 분야의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했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중요한 네트워크를 강화‧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도 인구 130만명의 작은 국가지만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에스토니아는 행정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된 국가로 세금신고서와 전자영주권까지 모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칼레 폴링 에스토니아 국회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에스토니아는 서비스와 거버넌스를 개발하는데 모든 정당들이 합의하고 수년간 그러한 합의하에 블록체인 사회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폴링 의원은 과도한 ICO와 투자 열기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ICO로 지나치게 열기가 쏠려 백서만으로도 많은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며 "몰타나 스위스 등도 투자자나 소비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에도 최상의 방식으로 업계가 성장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가상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